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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18.10.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4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의원 151명이 발주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들이 허위 계약을 체결해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은재·황주홍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각각 1220만원과 6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란 정체불명의 단체에 연구용역 8건(4000만원)을 발주했으나 이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과 발제를 의뢰했고,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와 형에게 4건(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와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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