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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초과근로 쌓아서 안식년, 대체휴가 쓰는 선진국들

[탄력근로확대]한국보다 유연한 해외 주요 노동선진국의 탄력근로제 사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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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개월로 묶인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6~12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해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취한다. 이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한 사업주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식년, 조기퇴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표적 노동 선진국인 독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은 '노동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동시간계정제의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중 단기노동시간계정은 월 또는 연단위로 노동시간 정산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노동시간 채권과 부채가 해소되도록 한다.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변동 등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하게 한다.

장기노동시간계정은 평생노동시간계정으로도 불린다. 초과근로한 시간이 쌓이면 금전이 아닌 휴무로만 정산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근로자들은 이를 안식년, 재교육, 유급 조기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50시간 미만의 초과근로는 단기계정, 250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는 장기계정에 쌓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이다. 전일제 근무자는 1년 1872시간 안에서 주당 평균 36~40시간을 일하도록 돼있다. 시간제 근무자는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일이 많고 바쁜 시기에는 고용계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더 적게 일할 수 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고도 남는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한다.

프랑스 역시 단체협약에서 정할 경우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허용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 연간 1607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일 10시간, 단체협약시 12시간까지 가능하다. 1주 근로시간 역시 48시간이나 관할 노동관서장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에 맞추도록 한다.

일본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연장근로를 인정해왔으나 내년 4월부터 연장근로에 제한이 생긴다. 연장근로는 월 45시간, 1년 360시간 이내로 정하는데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법률 규정 자체가 없으며 노사 합의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최우영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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