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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의료사고 원인이 저수가?…싸늘한 여론

['실형선고', 의사들의 투쟁] 의료계 '기승전-수가'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 못얻어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 : 2018.1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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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 판결과 관련,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없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진료거부권 도입' 주장을 하는가 하면 투쟁명분으로 또다시 '낮은 의료수가'를 꺼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가를 인상하면 '3분 진료'를 '5분~10분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도 줄어들 거라는 말이다.

'오진 의사 구속 판결' 초기에는 "의사들도 사람인데 오진할 수도 있지"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난해 의료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도 "의사는 신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피해자 가족들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승전-수가’ 논리는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던 일부 국민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B씨는 "의료진 실수로 딸이 사망했는데 이미 사고가 났고, 젊은 의사의 앞길을 막기 싫어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없앴다"며 "그런 병원과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준다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사협회가 오진 의사 구속 판결을 계기로 또 다시 '수가인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한다는데 국민들의 왜 집회를 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수가만 올리면 의료사고 예방이 된다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진행했던 한 조사에서는 하루에 환자 30명을 보는 의사나 60명을 보는 의사나 환자당 진료시간은 3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진료지침 개발이나 관련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수가 타령만 하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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