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기재부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검토"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는 재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제도 개선 대상은 가업상속공제다. 대기업 사주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가업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기업을 일정 기간 이상 영위하면 공장, 토지, 주식 등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받는다.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이다. 장수기업일수록 공제액 증가로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이 낮아져 상속세를 덜 내는 구조다.

개편 사안으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게 거론된다. 가업 후계자가 상속 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상속세를 토해내야 한다. 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적용대상이 2008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지만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요 사후관리 요건에는 자산 및 고용 유지가 있다. 상속자는 가업용 자산을 상속 후 5년 내 10%, 10년 내 20% 이상을 처분해선 안된다. 또 상속 후 10년 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를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상속 전 정규직 근로자의 120%를 넘게 고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 기업이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업 영위 기간과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더 엄격하게 조정된 가업 영위 기간을 바로 되돌리기는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공제한도 300억원, 500억원을 적용받는 가업 영위 기간은 지난해 각각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바뀌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에서 더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했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재부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넓히고자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세율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상속세율 인하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현재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기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쟁국보다 높은 상속세 세율은 기업을 물려주고 키우려는 욕구를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 기술 개발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세율을 낮추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부의 재분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내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세제개편 권고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안이다.

현행 방식은 배우자, 자녀 등 상속자 수에 상관 없이 피상속인의 자산을 토대로 세금을 산출한다.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금액도 커진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시행 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