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비례대표 출마 때 유세금지 위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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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10.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외 정당 녹색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입을 막은 유세금지조항과 지역구 후보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녹색당은 12일 "14일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한번 수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정치악법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500만원의 기탁금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앞서 녹색당이 2015년 12월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런 독소조항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며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2020년 총선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뀐 만큼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앞으로 2주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 독소조항에 대해 릴레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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