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집회·시위, 법 테두리에서 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했던 범부처 협의체였으나 2007년부터 운영되지 못했다가 11년 만에 다시 열렸다. 2018.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경찰에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 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해 내놓고 있는 강경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면서 오는 21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에는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에도 "광주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