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통신·의류 등 대리점 '갑질' 정조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손 잡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전국 조사를 총괄하며 서울시는 의류분야, 경기도는 통신분야, 경남도는 식음료 분야 등 각각 관내 해당업종 대리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심층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점 거래는 제조·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이지만 업종에 따라 거래관행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실태조사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심층조사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

실태조사 대상 3개 업종에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약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0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제재 일변도의 접근 시 대리점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