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2기 경제팀'과 같은 생각…규제혁파 등 중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의 제 2기 경제팀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창업과 기업의 스케일업, 규제 혁파 등 3가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세계화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 저는 물론 제 2기 경제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과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임춘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민화 KAIST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질의응답 시스템 '심플로우'(kbiz.symflow.c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취합하고 사회자가 대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규제개혁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 사회의 보상 체계에 있다"며 "안전하게 감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이것이 국가 경제에도 좋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깨기 위해선 공직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처 칸막이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도 규제혁신을 막는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과 회의를 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총론은 모두 찬성하나 각 부처를 건드리면 난감해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가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반 동안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에서 기업 생태계나 플랫폼으로 바꾸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 방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의 보상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 편하나 우리 경제는 숙명적으로 고통스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규제 혁파이자 혁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같은 노력 없이 우리 경제는 도약할 수 없다"며 "해커톤이나 경제장관 회의,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일부 반대가 있어도 정면 돌파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우리 경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데 기득권 간 충돌로 인해 안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경제 부처가 됐으면 한다"며 "고용과 경제 성장에 대해 다같이 고민한다면 규제에도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같은 건물 그랜드홀 로비에서 '혁신성장 전시회'가 개최됐으며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이 '중소기업 혁신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