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 분양전환 초읽기…4배 뛴 집값에 입주민 '발 동동'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본격화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년 전보다 3~4배 높아진 시세에 맞춰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될 경우 분양가 감당이 어려운 입주민들은 내쫓길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지난 26일 판교 '산운마을9단지 노블랜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했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전환가 산정 절차에 착수한 첫 단지다.


1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전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된다. 산운마을9단지도 규정대로 감정평가업체 2곳이 각각 산정한 감평가격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문제는 예상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가 공급된 이후 현재까지 판교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산운마을9단지가 공급된 2006년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59㎡(이하 전용면적) 2억6000만~2억7000만원, 84㎡ 3억9000만~4억원대였다.


하지만 KB부동산에 따르면 5년 전 조기 분양전환한 산운마을9단지의 현 매매시세는 59㎡가 8억6000만원, 84㎡는 10억원으로 공급 당시보다 3~4배 뛰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역시 59㎡ 8억5000만원(9월) 84㎡ 9억5000만원(2월)으로 시세와 비슷하다.

입주자들은 시세대로 책정할 경우 전환 가격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2007년12월 모 신문을 통해 공고한 10년 공공임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환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고된 가격은 59㎡ 1억7000만원 84㎡ 2억8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입주자공고문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전환 가격을 정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꺼번에 목돈 수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입주자들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판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산운마을9단지 뿐 아니라 판교에는 총 11개 단지 4983가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이어서 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리의 공공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입주자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게 되고 입주민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