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소득주도성장' 반대위한 반대는 그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두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과거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만들기에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들과 일부 언론에서 일부 통계지표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고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과정,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포기하라고 공세를 폈다"고 했다.

이어 "(물론) 통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나 정교히 해야 한다"며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근로자가구 소득증가율은 평균 7.2%로 같은 시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율보다 3배 가까이 높다"며 "근로자가구 소득증가율이 3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건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상하위 임금 격차가 줄어든걸로 (나온다)"며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올 8월 5.04배로 작년 5.63배에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위 임금 3분의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공격할 때 주로 쓰는 1분위 가구의 감소 통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1분위 소득감소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단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1분위 가구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올해 계속 소득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 경기대응 수단이 아니"라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통합해 포용국가로 정착하자는게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물론 추진과정에서 효과가 미진하기도 하고, 보완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