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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회관/사진제공=경총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현 시점까지도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한다"며 "3개월·6개월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하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재의 경영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하며 기업이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정부가 정한 계도 기간도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총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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