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증권업 진출 제동 걸리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47,300원 ▼100 -0.21%)의 증권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범수 의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명령받은 것과 관련,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계열사 2016년 계열사 5개 지분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의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선 김 의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10월초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력이 없어야한다. 결국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된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의장이 1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명령받은 사실은 대주주 적격성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주주 변경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이 인수주체인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가 아닌 데다, 지배회사인 카카오의 지분율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대주주변경 심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대응할 방침인 만큼 실질 영향력에 대한 판단과 향후 법원 판결 바로투자증권 대주주변경 심사의 요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