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해부터 출국세 징수…면제 대상은?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후지산.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오는 7일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출국세를 징수한다. 출국세 과세 대상자는 만 2세 이상 모든 사람이며, 외국인도 해당한다. 직접 출국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항공권이나 배표를 살 때 가격에 포함된다. 7일 이후 구매한 항공권이나 배표 가격에 자동으로 1000엔이 추가된다는 뜻이다.

7일 이후 출국하더라도 표를 이전에 샀다면 대부분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7일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오픈티켓 소지자와 출국 날짜를 7일 이후로 바꿀 때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대신 징수해 납부하지만, 개인 전용기나 요트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직접 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일본에 파견된 외국 외교관이나 정부 전용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출국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갈 때는 출국세를 내지 않는다. 일본 체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사람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번 출국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비행기나 선박이 돌아온 경우에도 출국세가 면제된다.

일본이 출국세를 도입한 것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3000만명(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관광객을 60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출국세 세수를 통해 관광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출국세 징수 만으로 연간 600억엔, 우리 돈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통한 수입을 국내 관광 자원 정비나 정보 제공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1회 1000엔이지만 자주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