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지역상품권 1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설 민생대책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최근 안전사고 후속조치 등의 안건으로 열린 청와대 2기 참모진 교체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57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 10% 할인가에 판매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날 당일 전후로 3일간 모두 면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보증 등 3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 지급 시기는 다음 달 25일에서 1일로 앞당겼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물가 안정, 소비·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1~2월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각각 4500억원, 1250억원 어치 판매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0억원, 63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통시장상품권은 31일까지 1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다음 달 20일까지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단 2월부턴 할인율이 5%로 떨어진다.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5~10% 할인이 적용된다.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발행비용(할인비용+부대비용)의 절반은 국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간 판매액을 지난해 37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 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예비비·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한다. 설 대책에 예비비·특별교부세 지급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등에 쓰인다.


정부 예산이 집행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급할 때 꺼내 쓰는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예산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올해 정부 예산에 미리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다음 달 28일까지 열린다. 교통·숙박·식음·관광 등 830개 업체가 참여한다. 제주항공, 진에어는 최대 85% 할인을 한다. 해운대 라마다호텔, 대명리조트도 55~75%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설 전후로 14개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등은 무료 개방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4일 자정부터 3일 동안 면제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추석 연휴에 무료다. 고속철도(KTX) 역귀성 및 귀경 할인 폭은 30~40%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설 연휴 동안 무료 개방한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은 33조원 지원한다. 전년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지난해 32조2000억원에서 올해 49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다음 달 25일에 지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은 다음 달 1일에 조기 지급한다. 중소·영세기업 관세·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선 설 전까지 지급한다.

15개 성수품 공급은 평시 대비 1.2~2.8배 늘린다. 15개 품목 중 사과, 배 등은 전년보다 가격이 높고 다른 품목은 안정세다.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2644개 개설된다. 6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한다.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4대 분야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한다. 상습 결빙구간 점검 , 영화관·고시원 등 취약시설 소방 조사, 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당직의료기관, 연휴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