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민노총, 오늘 비공개 면담…6개 요구안 전달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3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1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등 6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만남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명환 위원장과 임원, 의제 관련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국회를 방문,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민노총은 현재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대신 정부와 국회에 6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6대 요구안은 Δ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Δ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Δ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Δ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Δ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Δ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이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이 불참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경영계는 작년부터 일부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에 한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한다. 노동자가 무한 과로에 노출될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등 임금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위 기간 확대를 하더라도 임금보전조치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영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 추진 철회와 노동시간 규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그동안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