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용불안 소득격차 벌렸다…정부 "일자리·사회안전망 구축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배경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경기 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3.6%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배측면에서는 1분위 소득이 17.7% 줄어든 반면 5분위 소득은 10.4%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양극화를 가늠하는 지표인 5분위 배율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5.47을 나타냈다.

정부는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의 배경으로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을 꼽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13.0%)은 전년대비 1.4%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중 1분위(42.0%)만 따로 떼어보면 상승폭이 5.0%포인트에 달했다.

임시,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고용부진의 영향도 크다. 1분위 무직가구 비중은 1년전 43.6%에서 55.7%로 12.1%포인트 올랐다. 전체 무직 가구 증가폭(3.8%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키로 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2020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