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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관.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한 이후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탁선거법의 대상인 공공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면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등 선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현재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위탁선거를 의무화하고 관계 법령도 위탁선거가 의무화된 타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측근이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포함한 관계 법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독 부처인 중기부와 협의 등을 거치고 필요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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