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입원' 말고 제대로 '돌봄'…"요양병원 정상화 해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6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자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약 39%에 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요양병원 기관 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5%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자의 35.6%가 180일 이상 입원하고 18%는 361일 이상 입원하는 등 장기입원 추세도 심화되고 있다.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이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장기입원 환자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의료재정이 낭비되고 병원 간 과당경쟁으로 간병비가 인하돼 간병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기관 간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5등급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환자분류 기준이 있지만 의사 판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신체기능 저하 환자도 입원할 수 있어서다.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에는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다. 이들을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택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관련 규정과 법률이 미비해 돌봄과 치료의 필요도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시스템 구축을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가 종료되면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근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 요양병원 설립 시 의료인의 실제 진료능력과 형사처벌 이력, 신용상태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요양병원 시설은 물론 인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현지조사 등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을 형식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 6명당 간호사 1명만 두면 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진료능력을 상실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일부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양병원 근무 의사는 총 7719명(치과의사·한의사 포함)인데 이 중 약 11%에 해당하는 873명이 71세 이상이었다. 80대 의사만 155명, 90대 의사도 2명이었다. 61세 이상 의사는 전체 요양병원 근무 의사의 4분의 1인 1933명에 달했다.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보건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의원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로 검거된 7687명 중 병의원 관계자는 433명으로 전체의 5%가량을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을 악용하는 지능범죄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높은 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보험사기범 보다 가중처벌할 조항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해서는 이익을 즉시 환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