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퇴색시키는 '관련인등록' 개선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책임경영을 이행한 경우엔 소급해서 관련인 등록을 해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新)보증심사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이 지난해 4월 기업의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며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신규보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없는 신규보증이 10조5000억원이 연대보증 없이 공급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입보된 기존보증도 6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 보증공급액 역시 6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66.5조원) 대비 8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25.2조원) 대비 6조8000억원(27.0%) 늘어났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최다출자자 등을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해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말 현재 727명이 관련인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재기하려는 기업인이 '관련인 등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대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 횡령‧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엔 관련인 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며 "新보증심사 제도를 연내 도입해 보증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