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YES-부유세 NO'… '노란 조끼' 못달랜 마크롱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보르도에서 열린 노란조끼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마크롱, 다른 아이디어는 없냐"며 풍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득세 대폭 인하 등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노란 조끼' 시위는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프랑스24 등 외신은 프랑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도시에서 24번째 노란 조끼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하 요구로 출발했으나 부유세 부활, 직접 민주주의 확대,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25일 마크롱 대통령이 근로소득세 인하, 고위공무원 양성 소수정예 특수대학 국립행정학교(ENA) 폐지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벌어진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따라 20년 넘게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란 조끼 시위의 주요 요구대상이던 ISF(부유세) 부활 요구는 거부했다. 부유세는 130만유로(16억8100만원) 이상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 이를 폐지하며 과세 대상을 고액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축소는)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란 조끼 시위대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시위를 강행했다. EU(유럽연합) 기관이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하는 등 경찰과 시위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시위 참여자 수는 정부 추산 2만3600명(주최 추산 6만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노란조끼 시위는 한때 30만명을 넘어섰으나 첫 시위 이후 6개월차에 접어들며 3만명 안팎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