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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 방위비 더 내라"…사우디 겨냥한 트럼프, 韓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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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04.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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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 美대선 앞두고 본격 증액 압박…'주둔비+50%'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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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4.13. pak7130@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고 지목한 '부자나라'는 어디일까. 나라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중동 매체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향한 추가 증액 압박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유세 연설에서 방위금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사우디)은 현금 밖에 없다"며 "그들은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산다. 4500억 달러어치를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사우디)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위의 발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국왕과의 최근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의 대가로 부유한 산유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45억 달러를 쓴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라며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걸어서 '들어봐라.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지난 25년간 이런 종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매년 45억 달러를 잃고 있고, 그건 미친 짓이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살만 국왕)는 매우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불공평하다고 했다. 나는 '아주 공평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그(살만 국왕)가 5억 달러를 더 준다고 하기에 나는 더 원한다고 했다. 우리는 논쟁을 벌였다"며 "그래서 그들(사우디)은 전화 한 통으로 우리에게 5억 달러 넘게 주게 됐다. 딱 전화 한 통으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반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美 증액압박 거셀 듯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5억 달러' 발언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손해보는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핵심 타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각료회의 당시 한국을 향해 "우리가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을 미국과 합의했다.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 인상된 규모다. 약 787억원 증액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약 5805억원) 인상 발언과는 차이가 크다.

단순한 수치상 실수인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올해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정(SMA)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만큼 11차 협정 체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내년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은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분 한국의 분담금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 '주둔비용+50%'으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외쳐왔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부각하기 위해 압박 수위가 보다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주둔비용 전액 부담+50%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 검토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를 공개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0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를 공개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0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둔비 전액부담에 더해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50%의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8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용+50를 처음으로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1조원대의 분담금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만약 ‘주둔비용 전액+50%’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연간 3조원대 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계속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도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폐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시사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해왔다.

한미가 매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진통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카드로서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주한미군에 관한 여론이 악화돼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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