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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구호만 요란한 헬스케어, 소비자는 외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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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9.05.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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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안되는 헬스케어]의료법 '의료행위' 정의 폭넓어 서비스 제한적, 소비자 눈높이에 안 맞아…가입자 미미

[편집자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마저 다 한다는 원격진료, 국내에선 불법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과 신산업 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지만 막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헬스케어와 관련 산업은 도무지 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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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지난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자는 아직 미미하다. 의료법, 신용정보법 등의 규제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주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걷기, 달리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한 것이 확인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모바일 쿠폰 구매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형병원 진료예약이나 검진 예약대행 서비스 등도 많이 한다.

해외에서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보험 설계부터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여명 관리를 비롯해 질병예측 시스템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통 △1단계 건강위험도 측정 △2단계 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과 처방전(지원계획서) 작성 △3단계 지원도구(문자, 전화, 이메일 등)를 이용한 생활습관 개선 지원 △4단계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료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국내에서는 의료기관만 서비스 전체를 공급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1단계를 제외한 2단계부터는 비의료행위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단기간 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가입자에게 식단 조정을 권하는 것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다.
[MT리포트]구호만 요란한 헬스케어, 소비자는 외면 '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가입자는 미미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기준 총 10만명도 채 안되고 생명보험사도 120만명 남짓이다. 그나마 절반 가량은 SK텔레콤 등과 제휴해 앱을 출시한 AIA생명 ‘AIA바이탈리티’ 가입자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헬스케어의 핵심은 만성질환 관리인데 국내에선 의료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의료법과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법에 가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은 일찌감치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1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헬스키트’의 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나이티드헬스는 1억명이 넘는 가입자의 20년 이상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주단위로 질병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질병이 얼마나 발병할 것인지까지 예측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보험사 뿐 아니라 헬스케어 전문업체들도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서비스는 피보험자에게 추가 보험료 부담 등이 없고 보험사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인별 처방전을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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