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판결 관련 "文대통령 나서라"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사진=로이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것을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틀 뒤인 23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난다.

21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고노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자국이 요구한 '중재위원회'와 관련, "한국 정부를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본정부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1월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판결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일본은 다음 단계로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개최를 요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협정 해석·이행 과정에 분쟁이 생긴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협의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양국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다.

다만 앙자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위도 구성되지 않는다. 20일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반응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 관여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다음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데, 둘째 날인 23일 고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초계기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양국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