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꼽은 신산업 발목 잡는 3가지 덫은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유전자검사업체 B사는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못했다. 국내에선 유전자검사가 비만, 탈모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된 탓에 치매나 암 등의 질병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암을 비롯해 300여개 이상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일본에 법인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이 의료·바이오, ICT(정보통신기술),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순위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우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원격의료법의 경우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미국·유럽 등에선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 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먼저 개혁 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해진 것 외엔 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혁신활동을 봉쇄하고 있는 장애물로 꼽았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해오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영국과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센터장은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포지티브 장벽에 갇혀 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개발했지만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상품 출시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심형 숙박공유업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대한상의는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대표 규제로 지목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적극행정이 제도화됐지만 문제발생 이후의 소명과 면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되는 규제를 스스로 발견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무원 사회에선 규제를 풀면 부처의 권한이 약해지고 다른 공무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민폐의식이 여전하다"며 "공무원 사회의 보신행정 문화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규제원칙 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