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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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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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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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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 "회계부정 등 비리 사립대 30곳 감사…1곳만 형사고발 그쳐"

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로 모두 사립대 30곳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교비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교비회계 관련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교련은 또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 17명이 사립대 총장이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사립대 간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비리의 온상인 사학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교육부 감사관실부터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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