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등 8곳 기관장 '경고'...적자 한전은 등급 유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공공기관 8곳이 경영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6년 만에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공단은 성적이 전년과 같았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128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경영평가 성적은 가장 높은 S부터 A~E 등급까지 6개로 나뉜다.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없었다. S등급 공공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나오고 있지 않다. A등급(우수) 공공기관은 20곳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B등급(양호) 공공기관 역시 6곳 증가한 51곳으로 집계됐다. A~B등급를 더한 공공기관 비중은 전체의 55.4%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늘었다.

C등급(보통)은 40곳이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6곳, 1곳이다. D~E등급 공공기관은 전체의 13.3%다. 전년과 비교해 D등급은 7곳 늘어난 반면 E등급은 7곳 줄었다.

규모가 큰 공기업 35곳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전년과 같은 B등급이었다. 정부는 한전이 수익성만 좋았더라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D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이었고,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였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19.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125 곳은 성과급을 지급 받는다.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이 하나라도 C등급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이다. 공공기관 간 성과급 격차는 약 1000만원이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는 각각 만성적자, 사업성 악화 때문에 성적이 낮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는다. 또 2년 연속 D등급,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아시아문화원 등 8곳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이 처음 반영된 평가다. 정부는 경영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사회적 가치 점수를 공기업 19→30점, 준정부기관 20→28점으로 높였다.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지난해 김용균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 비중이 커졌다. 부채 감축 노력 등 수익성을 강조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신완선 경영평가단장(공기업 부문)은 수익성 비중이 과거보다 작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성과 기업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며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