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R&D예산 19조7759억…“중소·중견기업·지방·여성 지원 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4-2018/자료=과기정통부

지난해 정부 R&D(연구·개발) 집행액은 19조7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지방·여성과학자'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9%로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주요 부처별 집행 비중, 2018년/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25일 열린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R&D사업 조사․분석은 2018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2018년/자료=과기정통부

◇특정부처 집중도 감소=우선 부처별로 보면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벤처기업부 1조원(5.3%)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2017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은 80.3%였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대학 ‘늘고’ 대기업 ‘줄고’=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조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5000억원(12.7%)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2014년 3조원→2018년 4조3000억원)과 대학(2014년 4조1000억원→2018년 4조6000억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계속 감소(2014년 7000억원 →2018년 4000억원)했다.

◇지방 ‘늘고’ 수도권 ‘줄고’=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 7조5000억원(37.8%),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연구책임자 ‘늘고’ 과제 몰아주기 ‘줄고’=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남성 연구책임자에 비해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전년 대비 0.03개 감소한 1.29개이다. 과기정통부는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점점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범위를 설정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1조4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다. 과제 수는 1만7547개로 전년대비 6.5% 늘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1000만원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