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목선 귀순 합동조사결과 오늘 발표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 사진 = 뉴스1

정부가 3일 북한 목선 귀순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3일 오후 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나 사전 포착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과정에서 경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NLL 이남을 표류하다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을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한 것은 선체 크기가 작아 선박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초기 군의 경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상레이더 등 장비 상의 한계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다고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달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목선 남하 과정에서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북한 목선은) 주민들께서 발견하신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군이) 은폐하거나 숨길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목선 귀순사건에 대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