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깎고 현금영수증 빼면…세무검증 강화

국세청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에게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명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자(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경영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1~6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번 신고 전에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높였다.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을 신규로 제공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대상자는 △부동산 임대(~16일) △음식 서비스(15~19일) △운수 화물 (15~19일) △신규 고령자(~19일) △기타 업종(~23일) 등 안내 날자를 이용하면 불편을 덜 수 있다.


당국은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홈택스 앱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등을 부가세 누락 주요사례로 지적했다.

당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