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안심전환대출이 온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환대출만이라도 허용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출금리가 낮아졌지만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없다. 대출규제 완화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다. 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대출금액 그대로 갈아탈 수만 있어도 가정경제에 1년에 몇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골자였다.


청원자가 대환대출을 못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아니라면 LTV(담보인정비율)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에도 자신을 은행 주담대 대출상담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비슷한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LTV 60 또는 70%까지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이 최근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해도 LTV 40%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희망자가 기존 대출의 LTV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LTV는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집값의 70%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로 낮아졌다. 금리가 낮은 주담대로 갈아타고 싶어도 LTV 규제에 걸리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6일 출시된 신(新)코픽스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 LTV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였던 고정금리였던 LTV 규제없이 신코픽스로의 대환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래도 고민은 남는다. 신코픽스 금리도 지금의 고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혼합형(고정) 금리는 6월말 현재 2.40~3.90%까지 떨어졌다. 신코픽스 금리 3.05~4.55%보다 낮다.

LTV 걱정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다면 하반기 출시될 '제2 안심전환대출'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3월 출시돼 폭발적 인기를 얻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20조원 한도로 출시됐지만 판매 4일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이거나 만기일시상환 주담대를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이다.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대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었다. 특히 당시 안심전환대출의 매력은 낮은 금리 뿐만이 아니었다. 기존 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해줬고 기존 은행에서만 대출받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다. 단 주택가격 9억원·대출잔액 5억원 이하이면서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경우만 가능했다.

제2 안심전환대출 역시 변동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상품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액을 늘리는게 아니라면 가계대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주담대의 안심전환대출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와 함께 원금도 분할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지금의 LTV 규제 속에서 장기간 대출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에도 변동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금리가 반등하면서 안심전환대출의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