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성장전망 하향, 일본 수출규제 반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해 "양국간 교역규모와 산업·기업간 연계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종료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0.25%포인트(p) 내린 1.5%로 결정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2%로 하향했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수준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었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정책효과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변수를 보며 가장 적합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시장과 인식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정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쳤나. 수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 등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됐다. 한국, 일본간 교역규모나 산업·기업간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순 없다.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수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전개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8월 인하 전망이 많았다. 연내 추가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시장금리에 반영된 기대감이 과도하다고 보나. 미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높은데 보험성 인하인가. 아니면 장기적 측면에서 인하국면 첫단계인가.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도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 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 추가인하 여부는 정책효과를 보고 무엇보다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변수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판단 하려고 노력하겠다.

-통화정책 여력은 충분한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높다. 기준금리를 1.5%로 하향하며 정책여력도 축소됐으나 한 번 금리인하로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은은 어느정도 정책여력을 갖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무슨 의미인가.
▶최근 한두달간 상황은 예상 외로 경제여건이 빨리 변한 측면이 있다. 낙관됐던 미중 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되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었고 또 갑자기 재개됐다. 미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가 갑자기 큰 폭으로 바뀌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있었다.

한두달 간 대외여건 변화가 정말 빠르다 보니 시장과 교감할 여건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금통위 견해를 알릴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야하겠다.

-성장률 전망 2.2%가 추경을 반영한 수치인가. 잠재성장률 하향은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4월달 전망 때 추경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다고 봐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추경 효과를 일부 반영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했지만 잠재성장률이 지금 이 수준에 있을 것이란 건 예상해왔던 것이다. 이 것을 통화정책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금리인하 실효성 관련 논란이 있다.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기둔화라던가 물가 하방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라던가 물가하방압력은 공급충격이 상당히 크단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해 보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향후 집값 움직임 어떻게 보나.
▶여러가지 요인 중 금리인하 기대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과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