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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 상대 '소 제기' 신중…국가 손해배상소송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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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 상대 '소 제기' 신중…국가 손해배상소송 자제"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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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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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두 번째 정책공약 발표…국가송무상소심의위 운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가하는 등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소 기준을 정비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해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손해배상소송'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소송의 합리적 행사에 관해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입법적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나 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한 소제기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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