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하급자 조사 마무리 수순…윗선 향하는 수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 순으로 소환에 나서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김 사령관 재소환 가능성'과 관련해 "언론에서 (재소환) 검토 내지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열흘 사이 이 전 장관의 참모인 김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진행된 김 사령관 소환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1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주요 하급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이른바 '윗선'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초동 수사 내용을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채 상병 사건을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게서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전 단장에게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국방장관의 소환에 대해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