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 왜 직원을 뽑지 못했나

/사진=머니S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 사이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1만명 넘게 줄었다.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자영업자들이 몸을 움츠리는 것은 막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0.9%(6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4.8%로 0.7% 내려갔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업이 1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5000명, 제조업이 46만9000명으로 2만9000명, 건설업이 40만4000명으로 1만7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농림어업 비임금근로자는 141만6000명으로 4만7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2만명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비임금 근로자가 감소한 것을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했다. 이날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 및 평가'라는 자료에서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으로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 운영기간·국민연금 가입률 등 근로여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내수 악화에 무게를 뒀다.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40~50대 위주 고용원(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0%(11만6000명) 줄어든 153만5000명이었다. 감소폭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이다. 연령별 비임금근로자는 40대(-13만6000명), 50대(-5만5000명)에서 감소했으며 60세 이상(11만5000명)과 30대(1만8000명)에서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즉 '나홀로 자영업자'는 2.4%(9만7000명) 늘어난 412만7000명이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원을 두지 않고 창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수는 싸이클에 따른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창업 시장에 내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비중은 52.3%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3~6개월 미만은 21.6%, 6개월~1년 미만은 12.5%였다. 1년 이상 창업을 준비한 자영업자는 13.5%에 불과했다. 이들 중 14.0%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7%는 500만원 미만으로 시작했다. 자본금 500만~2000만원은 15.3%, 2000만~5000만원은 26.0%였다.


한편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5만8000명(1.0%) 증가했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총 217만3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