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조국 기소' 檢에 "뻔뻔하고 궁색"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뻔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어제 첫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저지에 협조한 야당에만 관대한 선택적 수사행태, 정치검찰의 적폐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