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저출산고령委...인구절벽 대응은 누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전 부위원장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던 모습.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쳤지만 인구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명목상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부위원장 자리가 지난해 9월 이후 넉달째 공석이다. 지난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 한 이후 사실상 존립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기 만료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을 지금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중진 여당의원들에게 제안이 갔지만 당장 눈 앞에 다가온 총선 준비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엔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축소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독립해 별도의 사무처가 꾸려지며 독립했다.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장관급 부위원장 자리도 신설했다. 올해까지 3년간 150억원 가까운 예산도 배정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도 성과는 미미하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명대(0.98명)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에도 0명대에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고,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가장 높은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실제 영향력은 많지 않다는 게 관가의 평가다. 일단 예산과 인력이 정부부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사무처 직원은 34명에 불과하고 연간 예산도 48억원 수준이다. 콘트롤 타워라고는 하지만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치여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

그나마 정치인 출신 부위원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위상이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출범한 범 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각 부처가 내놓는 인구정책을 취합하는 '간사'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때문에 올해 수립해야 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인구TF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야 그나마 무게감 있는 인사가 차기 부위원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 위상이 크게 추락한 만큼 논공행상 차원에서 비전문가가 내려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TF가 출범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며 "콘트롤 타워는 인구TF에 맡기고 정책수립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