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 넘게올린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딱 걸린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받거나 최대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는 등록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연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자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2월 청주·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점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협업한다.

△임대의무 기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임대료 증액제한을 넘지 않았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게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5년·8년 동안 주택 매매도 못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어긴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준수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자진신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위반이나 증액제한위반 등 중대사안에 대해선 과태료 감면 혜택은 없다.

임대사업자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해야 하는데 일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미신고한 경우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세와 종부세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등록말소와 함께 기존에 누렸던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계약 건만 과태료가 3000만원이고 그 이전이면 1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정보 관리 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분석해 위반의심자를 사전분석하고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해 대면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처분결과를 반영해 국세청은 세제혜택 환수를 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세제혜택이 크거나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으로 점검상황을 심화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조치가 가능해지고,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며 중대의무 위반시 등록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재등록을 못한다. 다만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한편 임대사업자 자신신고는 이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이 대상이다. 온라인 접수는 '렌트홈'을 통해 가능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도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까지 2개월간은 렌트홈 접수만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48만1000명, 민간 임대주택은 150만8000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