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게시물도 버젓이…해외플랫폼, 불법정보 16% 미조치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올해 1분기 구글·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 등 5대 해외사업자에 불법·유해정보 8288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삭제·차단하지 않은 불법정보가 16%에 달했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설된 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은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에 지난 1~3월 8288건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1306건의 불법정보는 자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별 요청건수는 트위터가 4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스타그램 2661건 △페이스북 648건 △유튜브 436건 △구글 195건 등이다.

이 가운데 6982건은 사업자의 자율 삭제와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행률은 84.2%를 기록했다. 사업자별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행률이 90%를 넘겼지만 트위터와 유튜브는 이행률이 각각 74.4%, 83.3%에 그쳤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가치 폄훼와 역사 왜곡 등의 문제로 심의규정을 위반해 여러 차례 요청을 했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은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회접속 기술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점검단은 1월 출범 이후 이달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선 24시간 신고 접수와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 요청사항 중 97.4%가 신속히 삭제되고 있다.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본사를 방문해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초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주요 미이행 사항을 분석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