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나오세요"…공청회라지만 포털 때리기 우려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뉴스 편집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자칫 여론조작 우려를 키우고, 알고리즘 공개가 영업기밀 침해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포털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방식이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부분보다 제도적인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알고리즘 등을 책임지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네이버는 송창현 전 CTO 이후 본사 내 CTO 직급을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알고리즘 등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알고리즘 관련 법안보다 더욱 강제성을 높인 것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3월19일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포털 중립성 의혹 제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이버 본사 항의방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 뉴스 편집을 문제 삼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선 선거철 때마다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엔 야당이 네이버에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니 올해는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며 "알고리즘이 매년 달라지는 게 아닌데, 선거철마다 양측에서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삼으니 업계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듭된 논란에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인 '에어스'(AiRS) 배열 원리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검토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자체 검토위를 만들어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취지다. 여야 인사 추천도 받아 연내 검토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