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행정소송 내달 시작…다음주 3차협의체 열린다

(서울=뉴스1) =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5.27/뉴스1

다음주 3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열리는 가운데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OTT 업계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6일 OTT 업계 등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3일로 잡혔다. OTT업계는 첫 변론 이전에 상생협의체에서 문체부와 접점을 마련하면 취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상생협의체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8일 3차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주 중으로 한차례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열린 1차 퀵오프회의 때는 네이버,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임원급과 음악저작권단체가 협의체 안건과 운영방식 등을 협의했고, 지난달 18일 2차 회의 때는 각 실무진들이 만나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했다.

3차 회의때는 △매출액 기준 △가입자당 단가 △권리처리된 콘텐츠 처리 등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산정기준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차 협의체 논의 결과에 소송 진행 여부 달렸다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사진=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발표자료.

동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OTT에 음악은 필수다. 하지만 OTT는 새로 등장한 서비스여서 기존에 없던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에 적용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 OTT 업체는 '매출액의 1.5%' 또는 '가입자당 월 105원' 가운데 많은 금액을 음악사용료로 내야 한다.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OTT가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공공성이 덜하므로 기존 방송서비스보다 요율을 높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요율 0.5%를, 인터넷TV(IPTV)는 1.2%를 적용받고 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징수규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과 OTT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서비스 간 구분 없이 전체 매출액에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지만, OTT 업계에선 서비스별로 매출을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티빙은 라이브와 VOD(주문형비디오)를 같이 제공하고 카카오페이지는 웹소설, 웹툰, VOD를, 쿠팡은 배송서비스와 VOD를 결합하는 등 최근 OTT에선 다양한 결합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작권료를 실제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플랫폼 이용료 총합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OTT 업계는 이미 음악저작권료가 지급(권리처리)된 영상저작물은 매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가입자 당 단가는 전체 유료 가입자가 아닌 영상물을 실제로 이용한 자로 집계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 첫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3차 협의체에서 OTT업계와 문체부 간 합의점을 찾는다면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