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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휘문고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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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휘문고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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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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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 막말 욕설 글 게시, 최원일 전 함장 "선처 없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천안함이 벼슬이냐"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 섞인 SNS 게시글을 올린 교사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정씨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한다", "천안함이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등 모욕성 발언과 함께 욕설 섞인 SNS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고 누리꾼들은 정씨가 휘문교 교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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