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스 요금 현실화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해야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변동성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결정하는 국제 유가와 LNG 현물 가격은 여전히 전쟁 전보다 높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용도별로 다른데 이번달 기준 도매 요금은 △민수용 MJ(메가줄)당 16.8~18.4원 △상업용 MJ당 22.7~25.1원 △도시가스발전용 MJ당 21.9~25.1원이다. 도시가스 공급 경비가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85~97%를 차지하는 원료비, 즉 LNG 도입 단가 차이 때문이다. 현재 MJ당 15.6원인 민수용 원료비는 상업용보다 42% 낮다.


왜 용도별로 원료비에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도시가스 원료비를 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있다. 원료비 연동제상 상업용·발전용의 원료비는 매월 도입 단가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 민수용은 2개월마다 ±3% 내 변동 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된다. 민수용은 LNG 도입 비용 급등과 같은 비상시에 연동제 유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체계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정용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시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약 민수용 요금이 LNG 도입 단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원료비 연동제를 계속 유보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시장의 자율적 수요 조절 기능이 상실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저해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 비용 급증으로 무역 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적정 요금 수준 반영이 필수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용 소매 가스요금은 2021년 초 대비 39% 오른 수준이지만 독일과 영국은 각각 273%, 212% 인상됐다. 국내 산업용 소매 가스요금도 170% 올랐지만 민수용 요금은 장기간 억제돼왔다.


둘째 과도하게 억제된 민수용 요금은 결국 소비자의 미래 비용 부담으로 가중된다.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LNG 도입 비용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분류되고 향후 민수용 원료비에 포함돼 요금으로 회수된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수금 증가는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LNG 도입을 위한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인다. 결국 미래에 민수용 요금을 더욱 인상시키는 압박 요인이 된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단기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하지만 유보가 장기간 지속되면 적정 가격을 왜곡한다. 시장의 합리적 소비 매커니즘을 교란시키고 에너지 시장 불안을 유도하며 미래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적정 비용을 반영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구조 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선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