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 요금 인상? 에너지 요금 현실화!

김종익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지난 동절기 가계의 난방비 지출이 급등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5.47원 인상됐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의 2022년 12월 가구별 평균 소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8만2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된다. 전년 대비 43%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절반이 도시가스를 주 난방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은 일견 타당하다.


반면 가스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도 할 말이 많다. 원가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수입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와 같은 국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은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연동해 결정된다.

주택용이 포함된 민수용 도시가스의 경우 원료비 변동폭이 ±3%를 초과할 경우 매 홀수 월에 기준 원료비를 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래 민수용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 적용이 유예돼 오다 2022년 4월 처음 인상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의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대비 57% 수준이다. 연동제가 충실히 이행돼 온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원가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거의 반값에 판매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회계상 미수금으로 구분된다. 2022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9.3원 인상됐음에도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파는 사람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느끼는 현 상황은 정부의 고심을 깊게 한다.

정책당국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과 가계 에너지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 그간의 요금정책은 성공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요금 인상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원가 이하의 에너지 공급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두 공기업은 더 이상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요금 인상이 아닌 현실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요행을 바라기만 할 수 없다. 연료비 인상분이 판매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돼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이다.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하고 난방연료별·취약계층별 지원범위 및 수준은 차별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소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소비 절감을 유인하고, 연탄·등유를 사용하는 저효율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