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에 "재정안정 악화 우려 목소리 있어"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1안)에 대해 재정 우려를 내비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1안은)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대표단 492명은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공개 토론한 뒤 설문을 진행했다. 이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이날 이 차관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을 만났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은 지난 1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간담회에서는 1안과 2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율(9%)이 절반도 못 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 많은 지지가 있었다"면서도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