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대출 규제 엇갈린 반응

금융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시장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불만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캐피탈 등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규제강화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을 투기 여부가 아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은 LTV나 DTI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아닌 금융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LTV한도(시중은행)는 △투기지역 40% △투기과열지구 50% △기타지역 60%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국 아파트의 LTV 한도를 50%로 묶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의 강남 3구의 대출 조건은 완화되지만 전국적으로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A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은행 주택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은행들의 대출경쟁이 이미 치열해졌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택 대출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3조3000억원씩 증가했다. 5월에는 2조9000억원대로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이달에는 14일까지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은행들은 최근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대출 영업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정비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출감소→수요하락→집값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경제위기가 만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LTV 규제로도 금융기관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대출액 증가는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탓으로,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부실로 타격을 받은 국가들이 LTV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며 "국내에서는 전세, 월세 등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 LTV는 5~10% 가량 더 낮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는 규제강화가 자칫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을 위해 주택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한다"며 "LTV규제 조정은 여러 영향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