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빌린 청년창업, 실패해도 3천만원 상환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창업 실패 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대출금을 깎아주는 '융자상환금 조정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청년인턴 규모는 올해 각각 1만명에서 1만4000명과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엔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확충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청년전용 창업자금(2000억 원)을 신설, 젊은 사람들의 창업을 독려키로 했다. 민간 은행 매칭자금 신설로 800억 원을 확보, 기존처럼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과 컨설팅을 동시에 받는 방식이다.

특히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도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융자상환금조정 자금을 마련,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5000만 원을 빌려 창업했는데 실패했더라도 선별적으로 상환금 중 최대 2000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얘기다. 또 700억 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 펀드를 신설,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창업 리스크를 분담키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2000억 원에 불과했던 청년 창업지원 자금은 내년에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1인 창조 기업 간 공동개발 지원을 새롭게 늘리고 창직 인턴과 창조캠퍼스 등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며 "수요자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1만 명에서 내년에 1만4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직무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만 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1만2000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이중 2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인턴제의 내실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도 3만2000명에서 4만 명까지 늘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 핵심 정책인 '열린 고용사회 구축'을 위해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통해 열린 고용사회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현재 3.4%에서 내년엔 20%까지 늘리고, 앞으로 5년 이내엔 40%까지 대폭 확대하겠단 전략이다. 무엇보다 입사 후 대학 진학 시 학비지원, 고졸자도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 승진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로 맞춤형 고졸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에 취업 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작정이다. 민간부문의 사내대학과 계약학과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50세 이상 근로자 새 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베이비부머 재취업과 고령층 고용지원도 신경 쓴다. 노인 일자리는 현재 20만 개에서 내년엔 22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와 예산, 금융 등에서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