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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포르노 갖고만 있어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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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포르노 갖고만 있어도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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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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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외 기반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누리꾼 등을 상대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처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타인과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 등 음란물을 국외기반 파일공유 프로그램(P2P) '토렌트'에서 내려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소지한 음란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다른 누리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 사범 31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92명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성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음란물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9월 초부터 아동음란물대책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토렌트 같은 음란물 공유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 음란물 소지자 등 1292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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