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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5년간 기관경고 0건…부실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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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銀, 5년간 기관경고 0건…부실감독?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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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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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감]2006년 이후 금감원 검사 제재 14건, 기관경고는 0건

금융감독당국이 2006년 이후 영업정지 대상 7개 저축은행에 대해 14건의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기관경고 조치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6년 이후 7개 저축은행에 대해 14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이 중 13건은 임직원 문책에 그쳤다. 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고, 기관경고 조치는 전무했다.


저축은행별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제일저축은행이 4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실명 거래의무 위반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금품수수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일2저축은행 역시 거액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2차례 적발됐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검사에서 모두 5개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5명의 임원에 대해 문책 지시를 내렸다.

한편 이진복 의원은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5개 저축은행의 상근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신창현 감사와 제일저축은행의 김상화 감사, 제일2저축은행의 안정석 감사, 에이스저축은행의 곽재을 감사, 프라임저축은행의 최정식 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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