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마케팅비 안줄이면 요금인하"

통신사들의 마케팅비가 매출의 20%(올해 22%)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재하는 CEO 간담회를 개최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및 (무선인터넷 분야로) R&D 투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석채 KT (34,500원 ▲400 +1.17%)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사장, 이상철 통합LG텔레콤 (9,780원 ▲30 +0.31%) 부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 사장, 이정준 LG전자 (90,800원 ▲200 +0.22%) 부사장, 김상헌 NHN (181,500원 ▼1,200 -0.66%)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분기마다 유, 무선을 구분해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한다. 가이드라인 준수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요금인하는 물론 접속료 등 다른 정책적 사안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 통신사업자는 1일 236억원 가량의 마케팅비를 사용했다"며 "OECD나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마케팅비 지출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OECD 소속 국가의 평균 마케팅비는 16.5%, 미국은 15%, 일본은 19.6%다. 방통위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감안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매출 대비 22%로 하되 내년부터는 기준을 20%로 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시기에서 기업들도 현금 압박을 받고 있어 마케팅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추산에 따르면 올해 마케팅비를 20% 줄일 경우 2조4500억원, 22%를 줄일 때 1조9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들은 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앱 스토어를 통합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4월중 실무팀을 구성해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출현해 운영중인 '코리아IT펀드' 자본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3700억원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는 동감했으나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은 실무자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삼성전자, LG전자, NHN 등 제조업체와 포털 서비스 사업자도 펀드 출현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공조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는 논의를 지켜봐야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