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 의미와 과제

3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2007년 6월 말 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완화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 새로운 양보를 얻어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 타결은 무엇보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조치지만 향후 한국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지켰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추가협상을 마무리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쇠고기가 협상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그 동안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 관세(2.5%) 폐지기한 연장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즉시 또는 3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일부 개선사항을 관철시켰다. 오는 2014년 1월로 규정돼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고 섬유부문 원산지 표시규정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관세 철폐에 비해서는 실익이 낮다는 관측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한미관계가 중요한데 양국간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양국관계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실익, 정치적 상황 고려=양국이 진통 끝에 FTA 추가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조기 발효에 따른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정 부분의 손실보다 전체적인 실익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FTA 협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기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3억 달러, 미국의 대한 수출도 8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자율이 0.6%포인트 높아지고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무역원회에서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 달러 늘어나고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 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가 협상이 결렬 되면 전면 재협상 요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양측 협상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위원은 "협정문 초안의 경우 양측의 이익의 균형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부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경제적인 실익과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입장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 커질 듯=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불평등 협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곳 재협상 요구로 이어지면서 의회 비준 작업이 다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는 사실상 재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향후 FTA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실무협의에서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의 안전장치 강화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 같아 아쉽다"며 "금융 분야에서의 안전장치 강화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부족했다"고 조언했다.